기사제목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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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기사입력 2019.05.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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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은 프랑스의 법관이자 정치 사상가이다. 그는 프랑스혁명 이후 격동기에 왕 앞에서는 국민들, 국민 앞에서는 왕을 변호하면서 살해당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 그 유명한 마제르브의 외손자이다. 그는 프랑스 공화 혁명 이후 다시 절대왕정으로 회귀해 버린 프랑스의 정치를 보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고심하다가 9개월간 미국 여행을 하고난 후, 돌아와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칼막스의 자본론과 더불어 현대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명저이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하면서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 성숙, 변질을 이 책에서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다스리는 정치, 즉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정치제도이고, 공화정이란 공공을 위한 정치요 누구에게도 지배 되지 않고 오직 국민이 만든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는 정치 제도이다. 토크빌은 미국은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미국의 민주주의는 마을 자치에서 각 주로 그리고 연방으로 발전했는데 그 기본은 마을 자치이다. 자치를 통해 큰 문제들을 협의, 조정, 설득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했기 때문에, 주도, 연방도 큰 무리 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와 상업정신이 결합된 정치사상이다. 이는 도덕과 이기심, 미국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두 개의 가치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기독교를 통해 신이 준 자유, 신 앞에서의 평등이 결합되면서 이를 습속, 즉 문화로 녹아내려 갔다. 미국인들은 이기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 이기심을 기독교 정신으로 반성하여 이기심의 확대, 이기심으로 생기는 분쟁을 조정했다. 미국 사회는 정치사회, 시민사회, 종교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셋째, 미국의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의 확고하게 구현되고 있다. 입법부는 2년에 한 번 인구 비례로 하원을 구성하는데 이는 민심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함이고, 상원은 각주 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년이다. 이는 잘못된 민심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예산은 하원, 대통령 탄핵은 하원에서 발의하여 상원이 결정 한다. 사법부는 철저하게 독립 되여 정치 재판 즉 탄핵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초기 이민 온 사람들에 성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뉴잉글랜드는 메이풀라이워호에 의해 이주했는데 그들은 가족단위로 집단 이주를 했고 중산층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유와 평등이 공존했다.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아 산업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에는 모험가들, 남성 혼자가 많이 이주를 했기에 노예 제도를 선호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이다. 동물적 자유, 즉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에서 시민으로서 도덕적 자유가 잘 결합이 되었다.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와 공적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자유가 잘 결합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은 평등한 나라이다. 프랑스도 평등을 강조했지만 그 평등은 천박한 평등이다 즉, 국가가 강제한 평등이다 그러나 미국의 평등은 고상한 평등이었다. 처음부터 귀족은 없었다. 강제가 아닌 타협과 협력으로 함께 평등해지려고 노력해서 얻은 평등이다. 사실, 역사의 흐름은 평등지향이었다. 이 흐름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러나 평등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확산된다. 그러니까 비록 소수의 엘리트지만 윤리의 끈을 잡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류가 갖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고 재확인하는 것이다. 상대를 비난하여 평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서 주류의 협조를 얻어 평등을 얻어 내야 한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백인 사회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함으로 결국 백인들의 협력을 얻어 냈다. 미국은 기독교적 가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 주권재민 의식, 법치주의를 통해 자유와 평등을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지만 자유의 제한으로 평등을 얻으려고 한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민주주의에 의한 독재를 걱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가치와 힘을 강조하는 정치제도이다. 다수의 여론은 과거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다수당의 의한 독재는 과거 귀족들에 의한 독재를 능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의한 독재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는 민주주의에 의한 독재의 가능성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권력을 강화하려할 때 민주주의는 독재화 된다. 즉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 준다고 할 때, 그래서 국가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민주주의는 국가주의가 되고, 국가가 우상이 된다. 둘째, 평등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작용할 때, 즉 국가가 지배계급을 제어하려고 할 때,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 셋째, 사적 자유로 시민들이 행복해 질 때, 그래서 시민들이 공적 업무에 무관심하게 되면 국가는 마음대로 통치하게 되면서 독재국가가 된다. 넷째, 산업화의 결과로 민주주의는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 대규모 공장이 세워지면서 생겨나는 노사문제,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 재벌들의 만행 등을 대처하기 위해 국가 역할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국가는 강력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그 국가는 독재국가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토크빌은 이 난제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민 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간집단을 육성해야 한다. 개인과 국가사이에 중간역할을 하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특히 교회가 건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분권화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삼권 분립은 물론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고,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다수가 조용하게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보다는 도덕적 자유가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자유가 우선된다면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사회는 조용해진다. 다섯째, 사법부가 철저하게 독립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주체성을 지닌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건전한 시민에 의해 유지, 발전, 성숙해 진다. 건전한 시민이란 주체성을 갖고 국가가 하는 것을 관찰, 비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칭송하면서도 그 약점을 지적하는 통찰력을 갖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식견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진다. 이제 토크빌의 견해를 중심으로 오늘 한국 민주주의를 비판해 보자. 지금 한국 정부는 사회주의 경향을 띄면서 자유보다 평등을 더 큰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다수당과 다수의 여론을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독재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특수한 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이고 있다. 한국 사회는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 성숙해지기 보다는 퇴보한다는 일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성숙해 지려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말고 검증된 위원회에서 하고, 권력 기관들이 서로 견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크다. 과거 한국기독교는 민주화를 위해 큰일을 했다. 이제는 기독교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교인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가족주의가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족주의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끼리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갔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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